[법제도 이슈(2025-1)] 인공지능과 경쟁

맺는말

○ 현재 파악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적 요소는 대부분 기존 경쟁법제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

- 한편 기반 모델과 이를 이용한 산업으로 발달 다른 바카라 하는 법과의 융합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, 인공지능뿐 아니라 다른 바카라 하는 법 관련 산업의 발전 또한 연관되므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 양상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

○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기반 모델의 개발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시장에서 일부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존재

- 따라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각 스트림 내에서의 산업적 특성과 스트림 간 이동성 등을 고려한 법제도적 방향성 설정 필요

○ 현 경쟁법제에 따른 경쟁 제한 행위(데이터 자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거절 또는 제한 등) 금지는 그대로 적용하되,

- 인공지능의 융합적 성격과 산업 발달 양상을 고려하여, 기존 경쟁법제를 인공지능 시장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에 적합한 경쟁제한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 갈 필요

출처 :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[법제도 이슈(2025-1)] (2025.03.05.)